이명박 대통령의 세째 사위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인데, 이러저러한 주가조작 사건에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걸로 봐서는 현대상선을 제외하고는 그리 악질적인 주가조작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불법인지는 좀 애매한 정도의 사건들뿐인데, 언론 발표가 안나온 또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아트라스BX(13,500원 하락세50 -0.4%)가 '대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조 부사장은 지난해 6~7월께 보유하던 지분을 모두 팔아 50억여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현금을 바탕으로 코디너스(7,900원 하락세30 -0.4%) 유상증자에 참여해 39만4500주를 주당 1만150원씩, 40억에 매입했다. 1일 종가기준으로 코디너스의 주당 가격은 1만1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 부사장을 포함한 재벌 후계자들의 증자 참여 소식이 전해지던 지난해 8월에는 최고 2만300원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9월이 되자 조 부사장은 LG가의 3세인 구본호씨와 함께 동일철강(15,900원 하락세100 -0.6%)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금감원의 제동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나 급등했던 동일철강 주가가 금감원 조치로 급락하면서 애꿎은 소액투자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라고 하고,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연루 됐다는 설이 있어서 현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문제로 시끄럽다고 한다. ( 한겨레 국정감사 기사 한겨레 주가조작 기사 )

금융감독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상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벌 2~3세들의 계좌 추적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단=지난 5월31일 현대상선은 조회공시를 통해 주가 이상 급등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관계당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회공시는 4월 초만 해도 2만2750원에 지나지 않던 현대상선 주가가 불과 두달 만에 2.4배 급등하자, 증권선물거래소가 급등 이유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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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조사는 현대그룹 대주주와 연계된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현대상선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아트라스BX, 코디너스, 동일철강은 밝혀진 내용만 봤을때 법범 행위라기 보단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으나, 현대상선 주가조작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라 범법행위로 봐야 한다,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한뒤 거래했다면. 그런데 문제는.....우리나라에서 이런걸로 심하게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보니 그냥 별거 아닌걸로 넘어간다는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정황상 인사이드 트레이딩으로 추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장 검사가 수사를 들어가고, 공모자중 한명이라도 증거/증인이 나와서 걸리면, 그 잡힌 사람과 바게닝을 해서 관련자 공모자들을 줄줄이 다 잡아 들인다. 그만큼 주식시장의 신뢰를 소중히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수천억대 부자가 친구가 알려준 정보로 몇천만원 정도를 이득 봤다고, 가택 연금을 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뭐,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냥 끝이다. 결정적 증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도 처벌받을까 말까한데, 검찰이 뒤적뒤적하며 재벌을 건드릴리도 없고....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범죄를 저지르는것은 웬만해선 처벌당할리가 없기 때문에....폭행에 살인교사도 유야무야 되는게 현실이니...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전 정부들이나 별반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 이명박 사위가 연루됐다는것을 제외하면, 그냥 그려려니 할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게 많지만, 앞으로 차차 나아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앞서 설명한 주가조작들은, 재벌 2~3 세들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개미들이 몰리고, 개미들이 몰리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싹 팔아치우고, 그 주식은 폭락한다. 이걸 따라 사는 개미들이 멍청한거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보호해줄수있어야 좀더 나은 사회라고 할수있다. 거기에 재벌 2~3세들의 사회 공헌없는 돈놀이도 방지할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나온 조치가 이것이다. (CNBNEWS)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의 제도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초 신주인수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기간을 정해 유상증자이후 주가급락을 방지하고 기준가격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해 3자 배정을 받는 대상자의 시세차익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이후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에 ‘규제·감독’이 아닌 ‘권고·유도’로 물타기가 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위가 관련된 사안이라 물타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증권가에 나돌기도 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재벌 3세들이 주식시장에서 제3자 유상증자 제도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감독의지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고’조차도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비공식적으로 처리해버린 금융감독원을 보면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부자들에게 가혹하고, 돈많은 사람들을 죄인처럼 바라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기준으론 이미 그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재벌 3, 4세 들이 그들의 이상향인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허용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혹여나 싶어 첨언하자면, 부자들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안그런 사람들도 많을테고, 유명무실한 법률을 혼자 지키기 억울해서 일을 저지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단지.........